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다. 검찰은 또 배 전 사령관 재직 당시 참모장을 지낸 이모 예비역 소장도 16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배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다. 또 2011년 연말 기무사가 민간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이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지시·보고 등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 6월~2013년 4월 기무사령관을 지낸 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점을 군으로부터 이첩받고 전날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스파르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 공작 조직이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 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