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 교수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표에 '中企 지원' 포함시켜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경훈(사진)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최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초기의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조선·해운 등의 부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부실채권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은·수은·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수은의 경우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해 각종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과 거래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은법상 명시적인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목표·평가체계 재편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정립 △산은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 확대 △수은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충분히 많은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제공돼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은과 무보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최근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고 대·중기 동반성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 방안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