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극 반박하며 조직 지키기에 나섰다. 일선 검사들도 수사 과정에서 지휘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총장과 검찰 흔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9시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질책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고 했다”는 수사단과 안 검사의 지적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 여권의 문 총장 흔들기와 닿아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취하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활동폭을 줄이고 사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그가 검사·수사관 파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의혹을 의식한 듯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수사단과 안 검사의 폭로를 비판하고 문 총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이 사건의 지휘 과정은 그야말로 불편부당하고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총장의 이견이 외압이라는 안 검사 주장에 도저히 동의 못 한다”며 “수사단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밖에도 “수사논의 과정을 보도자료로 낸 부분은 납득이 안 된다” “보완 수사 지시가 어떻게 외압이 되느냐” 등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반면 게시판에서 수사단과 안 검사의 폭로를 지지한 사람은 임은정 검사가 유일했다. 임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저항하고 압수가 지연된 건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과 수사단은 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심의 결과가)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따르겠다는 뜻으로 항명 논란의 확산을 막고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를 추스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수사단도 자문단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총장과 수사단 갈등은 자문단 회의를 앞두고 봉합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자문단 7명 가운데 5명이 문 총장과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 10명의 후보를 수사단에 제시하고 그 중 수사단이 추천한 5명 중 2명을 자문단원으로 선정했다”며 “내규에 따라 총장이 수사단 의견을 듣고 단원을 최종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