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한 꽃 프로젝트로 유명한 소셜벤처 ‘마리몬드’의 대표 제품인 휴대폰 케이스.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있었지만 정부가 소셜벤처 육성 정책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소셜 벤처는 창업 당시 대표자 평균 나이 30.3세, 근로자 중 청년 비중 81.2%로 업체당 평균 19.1명의 청년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 제품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높은 소셜벤처를 육성해야 하지만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됐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관이 함께 개발한다.
둘째,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창업공간, 기업간 네트워킹, 공유형 물류창고, 원스톱 경영 애로 지원 등을 통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창업·성장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셜벤처 성공사례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셋째, 소셜벤처의 창업 활성화와 우수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 대기업·공기업과 우수 소셜벤처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지원을 연계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1,000억원, 금융위원회가 200억원 등 총 1,200억원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소셜벤처 보증 지원 확대 등 소셜벤처 성장에 필요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혁신 창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지역투자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엔젤투자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200억원 규모의 민간 엔젤모펀드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 선배 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비율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