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계속 예고해왔는데요.
오늘 이목희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자 일자리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발표된 ‘일자리 대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앞으로 진실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적인, 관성을 깨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고 ‘혁신 창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외에도 용접, 열처리와 같은 제조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뿌리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1만 개에 달하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 제시된 개념인 ‘소셜벤처’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탭니다.
최근 서울시 성수동을 중심으로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3천여 명이 모여 250여 개 기업이 집적된 소셜밸리가 형성되는 등 민간에서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아직까지 모호한 ‘소셜벤처’ 개념을 정립해 자금 지원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청년 소셜벤처에 대해 기술혁신형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최대 2천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해 소셜벤처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스타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혁신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들이 보시면, 소셜벤처에서 2,500개 일자리, 뿌리산업 8,800개, 국토교통 96,000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6,000개는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벤처는 만들어지는 기업이나 일자리 수에 비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가 재정 지원 사업이 다수인데 정작 정책 효과는 없이 모럴 해저드 현상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3.9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창업 추경안도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추경안에 일부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석종훈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추경이 통과될 경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안 중에 기술혁신형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고요. 정부가 창업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부터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