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야권 공조로 추경 연합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8일 처리를 하루 앞두고 대여 연합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집중 부각하고 드루킹 특검협상 때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진석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 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일(18일) 본회의 특검법안 통과될 예정인데 많이 미흡하지만 특검 관철은 야권공조의 성과였다”라며 대여 투쟁에 있어 야권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8일 특검과 함께 처리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추경에 대해선 “400조 정부예산 놔두고 땜질식 처방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청년일자리 위한 응급 추경이라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참으로 퍼주기식 퍼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스스로 현안보고 때 지금 실업대란이라며 추경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추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실업대란 심각성 느끼면 일자리 줄이는 정책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고 정부의 추경안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양당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판명 나고 있다”며 포문을 연 뒤 “사상 최악 실업률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제외 조선·해양·철강·자동차 주력 산업 생산수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OECD 경제성장지수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세계 경제 호황 속에 한국만 왕따”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경기침체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며 “문 정부 4년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잃어버린 20년 아니라 잃어버린 40년 맞겠다”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도 “정부는 재정이나 세제로 지원해주면 될 일을 시장에서 가격, 수량을 마구잡이 통제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가고 있다”며 “결과는 이 모델 통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막무가내식 무식한 정책들을 볼 때 대한민국 뭘 먹고 살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정 의원을 측면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