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증세 부담 사실” 靑·政, 보유세 완급 조절하나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추가 증세는 시장에 부담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 보유세 인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부동산이 위기 상황이면 보유세까지 꺼내 대응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97건으로 일 평균 180.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한 수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이전의 침체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도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다. 서울은 10.1%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겹치면 납부세액이 급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급격한 보유세 증세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