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경총과 양대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의를 가져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소공련은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긴 사안을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시간 끌기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일방의 의도”라며 “이를 감안해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공련은 경총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챙기자는 양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경총은 사용위원 간 의견 조율에 먼저야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공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끝장 토론과 밤샘 협상까지 벌였으나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미 지난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노위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