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이 20%가량 발생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27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부족인원은 평균 6.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현재 247만1,000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줄어들어 10.97%(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이 29.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대상 중소기업은 300명 미만이어서 오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부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자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 2차 부품 협력사 A 대표는 “프레스 설비를 자동화하면 5명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투자비가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눈높이가 높아진데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숙련 근로자를 새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설문 결과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근로시간 단축 시 설비투자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8%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0.2%는 설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5.2%만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처방안과 관련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생산량 축소를 감수하겠다’는 응답도 20.9%에 달했다.
이들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기업은 6.0%에 불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데다 신규 충원도 쉽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