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평가 분야 4개 중 유일하게 순위가 낮아진 정부 효율성 분야다.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진 29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여파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재정이 22위로 3계단, 재정정책이 17위로 2계단 떨어졌다.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꼽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16.5%나 올려놓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정부가 세금으로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재정만능주의”라며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평가 항목인 사회 여건 분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습되면서 4계단 오른 38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1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4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생산성이 39위로 4계단 내려갔고, 노동시장은 53위로 1계단 더 악화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의 힘에 이끌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연앙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밖에 대변을 못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단체인데, 이들의 힘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키우고 그 다음 임금을 올리는데, 거꾸로 임금부터 올린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분야에서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61위,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성과 분야와 인프라 분야는 각가 2계단, 6계단 뛰어오른 20위와 18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고스란히 이번 정부의 몫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 교수는 “이번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집권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보는 게 맞다”며 “특히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기 호황의 영향이지 이번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내 경제가 9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물가는 5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전 분야의 순위가 올랐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