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공식 편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 국면으로 빠져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간 회담 재추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이 살아 있는 ‘골든타임’은 오는 9월 이전이라고 지목했다. 이마저도 한국 정부의 냉정한 판단과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내려는 설득 노력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취소 사태의 배경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미국 내 대북 정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물밑 접촉 과정에서 북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중국 다롄 방문 이후 중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 언급을 늘린 점, 불완전한 합의에 대한 미국 정계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이 다롄에 다녀온 후 북미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특히 존 볼턴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 미국은 개인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무례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조율해온 내용을 백악관에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비핵화 회담이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계관·최선희 담화 때문에 북미회담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2일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실망감과 불안감 등이 혼재된 채 증폭되고 있지만 북미회담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추진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6월12일 개최는 어렵겠지만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 측 협상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날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에게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11월 중간선거가 중요한 만큼 재추진된다면 9월 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재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상회담 취소 국면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 지난해보다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도 “북미 냉각기 정리 시간을 가진 후 늦어도 7월 말 전에는 회담 재개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예 힘들어지는 만큼 수습을 위한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간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당장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미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한국은 현 상황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며 “그간 과도한 장밋빛이었는데 국익도 따지면서 냉정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실장은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남북 핫라인이 가장 유효하다”며 “빨리 비공개 대북특사를 보내 북한에 김정은 직접 담화 등 재개 의사를 밝힐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