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거부 왜? 두 차례 걸쳐 답변 거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쉽다” 강제수사 불가피 주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임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특조단은 양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후 지난 25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5년 청와대 오찬에 초청돼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전해지고 있다.

한편,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한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