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부동산 정책 사업으로 향후 5년간 500곳에서 총 사업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중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의 재건축·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와 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국에서 68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올해도 서울 10곳을 포함 100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지 선정 이후 본격적인 자금 투입에 앞서 한 차례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평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이 제도는 68곳의 시범사업지부터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실시 되는 실현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비지원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