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분기 가계소득 감소가 아프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히 나오고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며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늘었고 근로자 가계소득도 많이 늘어, 이런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면서 당국은 긍정적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주고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김영필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