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GM 2차벤더의 눈물 “최저임금 16.4% 오를 때 납품가는 안 올라…내년도 오르면 생사 장담 못 해”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라 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군산 지역 내 한국GM 2차 벤더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와 하도급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공정위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다. 업체 대표들이 먼저 “지금 죽자 살자 하는데 불공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역할을 맡은 실세 부서니까 다른 부처에 우리의 애로를 전해달라”고 화제를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보도와 관련해 “그건 페이크(가짜) 뉴스”라며 멋쩍어 했지만 이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정책 편성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A업체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지만 그 인상분만큼 납품가가 같이 인상되지 않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지더라도 인상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결과는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보완해 오는 7월17일부터 납품가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총체적인 공급원가가 같이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 대표들은 “현실에서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 절대 요구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B업체 대표는 “기분 나쁘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해해달라”고 말문을 연 뒤 “3조8,000억원대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가장 위기 지역인 군산 기업들에는 한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업체당 평균 5,0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혈세 8,000억원을 들여 10년치 일감이 확보된 것에 대해 군산 기업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정부가 물류비를 지원해 창원과 부평의 일감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는 데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꼭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협력업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간담회가 열린 카라의 경우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 동안 오전8시30분부터 오전 10~11시까지만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적자가 지속 되는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50명이던 직원도 19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닐 정도였다”며 “혹시 공장에 찾아올지 모르는 고객들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소 근무 인원 19명을 배치해 겨우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최정호 전북 부지사는 GM 군산공장의 신속한 처리방안 마련과 협력업체들에 남아 있는 GM 재고부품 처리에 대한 공정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지사는 “현재 군산공장은 GM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각이든, 임대든 처리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협력업체들이 이미 생산해 둔 재고를 GM이 인수하지 않아 비용만 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주한 물량을 GM이 인수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광주사무소를 통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군산=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