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완전분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애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여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6월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본래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 등을 담당하는 총무기관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 업무가 사법부와 국회 및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 변질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대표 기관으로 지목됐다. 인사권 등을 앞세워 사법부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승진에 필수적인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인사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합의제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 등은 즉시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조단이 확보한 410개 의혹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법원 안팎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 현직이 아닌 주요 관계자에 대한 형사조치 결단 시기는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미뤘다.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탓이다.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각 오는 6월5일, 7일, 11일로 예정돼 있어 최종 판단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이날이 아닌 6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취재진에게 “심사숙고해 결론을 나중에 말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취임했다가 코너에 몰린 그의 급박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에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