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 금리인상으로 긴축발작 재연될수도"

이주열 "통화정책으로 대응한계...대안 연구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4일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근 미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테이퍼 텐트럼은 2013년 미국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나서자 신흥국 시장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국제금융시장이 홍역을 앓은 현상을 가리킨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6월 위기설’까지 퍼지고 있다. 신흥국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며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립금리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장기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여력이 떨어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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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도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시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다”면서 “이러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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