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등 선거사범 수사 돌입

검찰이 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명을 비롯해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0여명도 포함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들의 형사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하고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명은 현재 구속 상태며 93명은 기소,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에는 박 시장, 이 당선자,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도 8명이나 포함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 입건돼 1명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시장은 배우자 재산을 은닉했거나 재산세를 허위납부했다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선자는 방송 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16년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이 재선을 위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고발당한 조 교육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됐고 불기소된 2명을 제외한 6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 124명(5.9%) 등이 뒤를 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 사건,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