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형사수사부에 있던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1부로 재배당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을 세번째로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