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지방선거 이후 각 부처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참모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도덕성·겸손한 태도를 주문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문한 자세는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며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책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면서 “요컨대 장관들은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그런 아쉬움과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때그때 함께 아파하되 정책의 보완은 찔끔찔끔 하기보다 효과가 확실하도록 되도록 무거운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언급하면서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