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경제 참모 바꾼 靑, 실사구시 정책을 기대한다

청와대가 경제팀 쇄신을 골자로 한 비서실 2기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새로 앉히고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홍장표 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경제참모들을 한꺼번에 바꾼 것을 보면 고용을 비롯한 경제지표 악화와 정책 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윤 신임 경제수석의 등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수석은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학 교수였던 전임 수석과 다르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급진적이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윤 수석은 평소 일자리 정책에는 업무 생산성 제고와 근로관행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 청년고용 확대도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정통관료의 현실감각과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터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혁신성장과 동시에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일방에 치우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그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 또 그렇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신임 경제 관련 수석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논란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청와대의 새 경제팀 인선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실사구시 정신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