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해제하는 가운데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3년간 착용해 온 전자발찌 기한이 만료됐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출소 당일 전자발찌를 착용해 3년이 지난 2018년 7월 9일인 오늘 전자발찌 부착을 종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고영욱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 업소 등이 포함돼있다. 연예 관련 기획사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 업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욱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과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영욱은 만 52세가 되어야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사실상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