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