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기자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13일 첫 일성으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며 ‘협치’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적극적 중재자’ 역할론을 내세웠다. 의례적인 ‘사회자’로서의 국회의장을 탈피하고 ‘중재자’로서 여야 협상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당과 계파를 뛰어넘어 해결사로 통하는 그가 ‘적극적 중재자’를 자처한 만큼 극대화된 여야 간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가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문 의장 측은 “의회 적폐 해소로 협치의 문을 열고, 개헌을 통해 협치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협치를 완결하는 게 문 의장의 협치 3단계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후반기에는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적폐를 해소하고 협치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문 의장은 여야가 협상테이블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특활비 개혁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일종의 의회 적폐 척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전을 거듭하는 식물 국회를 이어가면서도 기득권만은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다.
의원 특권 폐지로 협치 門 열고
합리적 권력분산, 개헌 통해 강화
여야 협의체 구성 선거구제 개편도
남북의회 회담 등 평화정착 완결
黨 넘어 해결사役, 갈등 조율 기대
다음 단계의 협치는 ‘개헌’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문 의장은 적극적인 개헌론자로도 꼽힌다. 의원홈페이지에 ‘희망통신’을 연재해 개헌의 당위성을 수년간 전파했다. 그는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헌정 운영상의 폐해와 5년 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경쟁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권력분산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무엇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야권의 개헌요구가 점증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의장 임기 내 국회주도로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구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권 강화와 권력분산을 틀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장의 의지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내에 새로운 헌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협치의 마지막 단계는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완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가을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의회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중에도 남북 의회 간 소통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여야 간 남북의회 회담 추진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에서 의회 회담을 통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협치’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