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 '3축 체계' 추진하지만...북핵해법 꼬일 때 대응책은 빠져

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방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기획했던 ‘국방개혁 2020’의 후속판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완결판이 아니기에 수정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군의 작전 요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보고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가 꼬일 경우 대응책이 이번에는 대부분 빠졌다. 유사시에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3축 체계가 유지된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겼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작전을 담당할 부대 창설도 일단 계획에 머물고 있다. 애초에는 연초로 예상되던 국방개혁 2.0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두 차례 순연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은 국방 업무 전반에 걸친 방향지시등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크게 지휘, 부대, 전력, 병력 등 4개 부분의 구조가 바뀐다. 무엇보다 지휘구조 개편이 눈에 들어온다. 미군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지금 체계과 달리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으로 이뤄진 연합군사령부가 등장할 예정이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대의 구조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 능력 중심으로 변한다. 장성 66명을 포함해 11만 8,000명을 줄여야 할 육군은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내년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2개 군단, 7개 사단도 해체된다. 병역 자원 격감에 따라 군은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확대 개편,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배양,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병 복무기간 단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이 시작돼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 안에 3개월이 줄어든 18개월로 감축될 예정이다. 병봉급을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6,000 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 원으로 올린다.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휴대전화 허용,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공간 이외의 공동구역 청소도 민간 용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를 육군 위주로 배치하는 관행도 수술대 오른다.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형을 감량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 장병이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수출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주목할 대상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5년간 27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최소한 7.5%를 유지해야 가능한 얘기다.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이 2.4배 정도 많은 일본의 국방예산이 연 50조원 규모라는 점은 한국의 국방비 부담이 얼마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께 한국과 일본의 국방예산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성과를 못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게 개혁안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 국방부가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개혁의 완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대회를 잘 준비해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