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근로시간 단축에 학습휴가도 보장… 공장은 누가 돌리나요




▲교육부가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으로 유급학습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능력개발이나 학습 기회를 원하면 기업에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줄이고 학습 휴가도 보내고 나면 공장은 누가 돌리나요.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유엔이 현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재정난을 호소하는 서한을 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나라는 최대 분담국인 미국을 포함한 81개국에 이릅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이 이제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때문에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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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네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수행비서라는 ‘을’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지사에게 중형을 요청한 건데요.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공교롭게 광복절 전날인 다음달 14일 내려지는데 누가 광복절을 웃으면서 맞을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검토한다는 것만 해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부디 대외용 립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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