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는 30일 “종량세 도입이 결국 무산돼 수제맥주 업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보듯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부흥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맥주산업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주세법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산맥주,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편을 요구해왔다.
협회는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맥주시장에서 매출기준 1%(출고량기준 0.4%)도 안되는 점유율로 5,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청년고용 친화적 산업(청년고용률 50%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불합리한 주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