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방 복지 실현하려면 차제에 탈원전 접어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가정용 전기료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 적용구간을 조정해 가구당 평균 19.5%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월 2만원 안팎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기료 할인혜택도 이번에 추가로 늘렸다. 전기요금 인하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많은 국민이 전기료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해 폭염과 열대야로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찔끔 인하’에 얼마나 만족할지 의문이다. 가족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월 500㎾h 이상으로 많이 쓰면 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7월과 8월 한시 인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내년 여름에도 올해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전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봤다. 올해 6조 원의 빚을 낸다고 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증한데다 탈원전 바람에 비용이 덜 드는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발전을 늘린 탓이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누르다 6,000억 원의 혈세를 한전 적자보전에 투입한 전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어컨 틀기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비용·고효율 전원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전 외에 그런 전원이 있는가. 원전의 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원전의 대체전원으로 육성하려는 신재생발전이 고비용 구조임은 차치하더라도 안정적 전력생산조차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전력이 펑펑 남아도는 것도 아니다. 냉방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탈원전정책부터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