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즉각 반박했다.
8일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촉구가 대선 후배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내용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지만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약집 112쪽에 적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선거 공약 배치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추진이나,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 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와 동일한 발언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과거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제가 논의하고, 타협을 찾아가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세부적인 요건들을 다듬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재벌 등 대기업을 포함된 IT 기업 전체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차차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