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재벌 사금고화 막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경실련은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날 발언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은산분리정책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 혁신 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경실련은 “동양그룹은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고, 그 부실이 다시 그룹 전체로 전이돼 몰락했다“며 ”만약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와 국민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하면 산업자본의 부실이 국가 경제 전체로 전이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것.

한편,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이 없는 은행 지분일 경우 10%)까지만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