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과 미국 제재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를 단행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활동인 정제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해운 회사인 ‘연해주해운물류주식회사’ ‘구드존해운주식회사’ 등 2곳 외에 이들 회사와 연계된 상선 패트리어트호, 구드존해운주식회사와 연계된 선박 5척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이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에 석유를 환적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석유를 사들인 주체는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 산하 법인 태성은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연이어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는 것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통로인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해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 위반의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검색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바스토폴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알려진 적은 없지만 이번 미국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됐을 가능성과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알아보는 게 최우선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