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오는 27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대회 진행방식은 먼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출제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한다. 이어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회 수상자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대학원, 35개 팀이 접수했다.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으며 오는 27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특허청장상과 함께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위 6개팀(특허 4개 팀, 상표 2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