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확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한 후 줄곧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이행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준 동의가 남북 경협을 비롯한 각종 지원예산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대북 퍼주기’ 빗장을 스스로 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흐름은 6월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하며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