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범여권-범야권 갈등 고조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범여권과 범야권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 동의는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채택, 후(後) 비준 동의라는 절충안을 재차 제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천문학적 재정이 드는 비준 동의를 열흘 안에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추석 민심 밥상’에서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정략적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고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남북 경협으로 원치 않는 북한으로의 투자·진출로 내몰릴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핵화 조치는 이미 이행되고 있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면 경제적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입장이 틀렸다고 맞받았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범여권인 평화당은 여당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반대 의견에 대해 “민자당 정권 때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기본 합의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지지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먼저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의 해결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하며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당 대표들이)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