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 완화 위해 10조원 투입한다

프랑스 정부가 4년간 총 10조원을 들여 빈곤 퇴치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인류박물관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1개의 주요 빈곤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는 4년간 총 10조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빈곤지역 아동의 급식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소지가 큰 각종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를 정비해 2020년까지 각종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를 융합하고 간소화해 ‘활동보편소득’이라는 이름의 통합 최저생계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점심 급식 비용도 국비를 들여 대폭 낮추는 한편,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게 해 구직능력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중간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총 900만 명가량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모델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자선 정책도, 빈곤 속에서 조금 더 잘살도록 하려는 정책도 아니고, 바로 빈곤 탈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활동보편소득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내용의 소득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녜스 부쟁 보건장관도 별도의 브리핑에서 ’활동보편소득‘ 개념은 무조건적인 지급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 관련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