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 수수료 추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내수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들은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이 감소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줄이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 연회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라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지난 2013년 2.7%에서 2016년 1.3%로, 영세가맹점은 같은 기간 1.5%에서 0.8%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가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3억~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조달비용·대손비용·마케팅비용 등을 분석해 3년에 한 번 재조정된다.
실제 라 원장이 카드사의 전체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한 결과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들게 돼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마치 공공요금처럼 다뤄와 (수수료가) 거의 0% 가까이 까지 내려와 국내 카드업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선심성 행정’을 편 게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