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적폐' 근절 위한 혁신안 12월 중 발표"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산업 혁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TF가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12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해, 보험업계의 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사실상의 “업계 적폐청산 선언”이라고 보고 있다.

윤 원장은 회의에서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을 비롯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최근 KDB생명까지 금감원의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다. 또한, 윤 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 제시한 ‘금융감독 혁신안’에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보험사들이 무시해 윤 원장과 금감원의 권위가 실추된 바 있다.



그 밖에 윤 원장은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며, 정작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보험 약관이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약관의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즉시연금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윤 원장은 TF에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모든 부서장이 모여 TF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다만 보험업계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