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0명 중 7명 술 취한 ‘주취자’

지난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만3,347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71%에 달하는 4만4,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14년 1만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 2,88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