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해야"…국감 일정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기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자, 야당 탄압이라 우기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며 맹비난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서로 맞고소했다”며 “열흘 후 있을 국정감사의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의 정상적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당은 심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며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 유출한 중요자료는 자진 반납하고, 기재위에서도 사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기재위원이 피감기관을 고소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국감이 가능하냐”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 보좌진은 2012년부터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있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말과 9월 초에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았다”며 “자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한 것을 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불법인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다”며 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실의 불법에 한국당 의원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방탄 국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