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어느 시점에서 북핵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체제 보장과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불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장관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가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선 상응 조치를 요구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이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외교 수장의 비핵화 방안 인식은 미국과 다소 결이 다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추가 조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미 간 엇박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