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연합뉴스여야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재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평양정상회담의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놓고 상이한 인식차이를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고 각을 세웠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실제로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며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 시대적 소명은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북 군사 합의 중 사이버 공간 상의 적대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 간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같은당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바다를 내줬다는 야당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