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과정을 설명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맹공을 퍼붓자 김 경제부총리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불법 취득한 자료를 당장 반납해달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불러 비인가 정보유출 논란을 둘러싼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둘의 만남은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작정한 듯 40분 넘게 이어진 질의시간 내내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은 배제한 채 김 부총리와 1대1 맞대결을 이어갔다.
먼저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관리 실패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도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빨리 반납해달라”고 몰아붙였다.
김 부총리가 물러서지 않자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밀양병원 화재 참사 때는 맥줏집에서 밤에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까지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부총리가 강경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고성을 질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옳소”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심 의원에게는 “사과하라”고 외쳤다. 청와대는 이날 심 의원의 추가 폭로에 대해 “추측성 호도”라면서 “모든 건을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