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S&P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설정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이 높고 미국·홍콩(AA+)보다는 한 등급 낮은 수준이다. 전체 등급 중에는 세 번째로 높다.
S&P는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고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면서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 정책,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내 훈풍이 불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P는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 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흑자가 감소하겠지만 동시에 세수도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흑자 규모는 GDP의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성장을 다소 둔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가능성은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제약을 줄 것이라고 봤다. 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