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총 9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더라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추가 전력구입비가 드러난 만큼 인상 수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2년 폐쇄할 예정이던 월성 원전 1호기를 4년 앞당겨 올해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구입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8조9,899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구입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를 의미하는데, 이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우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전력구입비 추가 부담액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700억원 수준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 기간 총 부담은 8,510억원이다. 이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6기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2023~2030년 전력구입비는 연평균 약 1조원씩 더 들어가게 된다. 총 규모는 8조1,389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연료비·물가 등의 영향을 배제한 추정이어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전기 요금은 68% 인상됐지만 연료비와 물가 상승 등 전력구입비를 제외한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은 13.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부도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료비를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한 만큼 향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실제 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구입비 증가에 대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발표한 2030년 10.9% 요금 인상분에 이미 반영해 원전 폐지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