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열린 내신 브리핑에서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연장선상으로 선(先) 핵 리스트 신고를 반대해온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선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및 종전선언 맞교환, 후(後) 핵 리스트·신고 검증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등 미국이 강조했던 선제적 비핵화 조치와는 상반된 주장으로 향후 한미 간 뇌관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핵심 명제(core proposition)는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제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라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라는 북미 간 ‘빅딜’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에 대해 북한 매체는 미국의 선 비핵화 검증 요구를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비핵화는 신뢰 구축을 영양분으로 하여 자라는 조미관계 개선이라는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라면서 “(제재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 요인의 하나”라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전략과 유사한 중재안을 낸 것은 자칫 한미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재안을 낸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에는 비핵화 로드맵, 북측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으로 기운 중재안을 미국이 받지 않을 경우 역설적으로 한미관계만 나빠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11월6일) 전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50대50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의 예상보다 빠른 7일 방북해 미 중간선거 전에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우인·이태규기자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