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마을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영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연간 매출은 20조원이 넘고 8만명의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마을기업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의미한다.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정책적 효과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차별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을기업,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여 있는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대안은 세금이 아니면서 민간에서 회전되지 않고 있는 경직성 자금을 발굴해 마을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금원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공통으로 적립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들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용도가 아파트의 수선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법을 개정해 마을기업의 창업에 활용하도록 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국 아파트 단지 1만5,348곳에서 마을기업을 두 곳씩 창업하게 되면 약 3만개 기업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둘째, 마을기업의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지원이다. 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나 1차 가공 등의 마을기업 비중이 높다. 농수산물유통전문점·수익형도서관·농촌경관자원조합·재활용자원처리업 등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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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을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마을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선상에 있어 기업육성·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마을기업 지원 정책을 성장·발전 단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적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운영 및 관리·마케팅을 지원할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절실하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 전문화, 상품 고도화 등 질적 발전을 이루고 인력에 대한 서비스 교육 등도 강화해 서비스 품질 향상도 이뤄야 할 것이다.

마을기업은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자리 창출의 공급처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마을 경제를 고려해 추진한다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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