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밀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세대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는 세대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이 과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세대수는 지난 2015년 189세대에서 2016년 221세대, 2017년에는 237세대로 늘어났다. 임대료 체납으로 매년 더 많은 세대가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연체 관련 명도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62건, 2016년 379건, 2017년 705건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만도 744건에 달했다.
서울시 내 SH 임대주택의 체납액이 최근 3년간 200억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특히 올해 들어 체납 세대수와 체납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의 체납 세대수는 1만6,070세대, 체납금액은 59억4,900만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체납 세대(1만5,847세대)와 체납금액(57억7,400만원)을 8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