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채용서류가 무단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설훈 의원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외에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032830)보험,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 삼성카드(029780), 삼성증권(016360),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
고용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고용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 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