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정부가 관할 지역 공무원은 해당 어린이집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14일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유용 가능성이 높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 주관으로 이뤄진다. 단 점검팀을 구성할 때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제외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는 등의 제보가 들어온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거나 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가 어린이집 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권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교차점검을 계획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3만9,35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