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고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태도 변화의 진정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사진) 한국석좌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헤리티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북미 대화와 인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인권 이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을 모욕해 살얼음판을 깨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특히 “인권침해는 보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만 보는 것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인권침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김 위원장이 그의 전략적 전환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석좌는 “그러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심지어 (대화)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와의 대화나 협상은 한 개의 기둥만 보는 셈이 된다”며 “이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